🎬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들, 영진위 상대 인권위 진정… “피해자 보호 체계 무너지고 있다”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진정은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었던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운영 체계가 변경된 이후, 기존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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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지원 체계 사실상 붕괴”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든든’의 지원을 받아왔던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2명은
2026년 5월 20일 영진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영진위가 기존 비영리 구조 대신 영리법인을 새 운영 주체로 선정하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핵심이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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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성·전문성 모두 약화”
진정인들은 특히 현재 구조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 요소였던 비영리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이 축적된 단체가 상담과 지원을 맡아왔지만,
현재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 초기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 경쟁 중심의 수탁 선정 방식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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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요구 사항은?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 피해자 중심의 위탁 구조 재설계
✔️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평가 절차 마련
✔️ 공적 지원 체계 공백 시에도 법률·의료·심리 지원 유지
✔️ 긴급구제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대리인 측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보호 체계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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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안정적 운영 필요” 지적
앞서 국회는 2025년 예산 승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영진위는 기존 수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운영 기관 선정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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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지원 끊기며 운영 부담 커져”
여영모 측은 현재 자체 자금과 외부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적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상담·법률·심리 지원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단순 행정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과 신뢰가 핵심”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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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 성평등 시스템, 다시 시험대
이번 사안은 단순 운영 주체 변경을 넘어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공공성·전문성·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구축돼 온 영화계 성평등 지원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